저성과 3명(B트랙)은 경영상 감축 합의형으로 8월 내, 2~3주 시차 개별 진행. 육아 보호대상 2명(A트랙)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하고 시점을 뒤로 — 지금 처리하면 형사 리스크가 3명 건까지 오염시킵니다.
→ 거부자는 해고 전환 불가(근로자대표 부재 = 50일 협의 불가) · 보류/시점조정/실질 PIP만 · 5명 동시 진행 금지
| # | 결정 항목 | 옵션 | HR 권장 |
|---|---|---|---|
| 1 | 육아 2명 처리 | A 이번 동반 / B 시점 조정 / C 보류 | B — 단축 종료 후·복직 6개월 후 |
| 2 | 위로금 상한 | 관행 1~3개월 내 개인별 산정 | 근속 비례 + 실업급여 대비선 |
| 3 | 진행 사유 | 저성과 합의형 / 경영상 감축 합의형 | 택1 고정 · 혼용 금지 |
| 4 | 속도 | 8월 일괄 / 3명 시차 + 2명 분리 | 후자 (2~3주 간격) |
| 5 | 거부자 대응 | 보류 / 실질 PIP / 해고 전환 | 보류 또는 PIP · 해고 전환 배제 |
배경: 4월에 이미 권고사직 2명 → 청년도약장려금 중단(전산 자동 포착). 4월 2명 + 8월 5명 = 두 달 새 7명 고용조정 패턴. 2026년은 감독 물량 +73%·즉시 제재의 해 — 진정 1건이 연장·연차수당 소급 3년치 전수점검으로 번지는 구조.
다른 데 알아보는 게 좋겠다— 2회 반복만으로 해고 인정 사례
사표 써라반복 · 장시간(5시간+) 면담 · 인신공격
회사가 망해간다, 급여도 못 줄 형편류의 압박
그렇게 할 바엔 그만둬라— 훈계조도 종용으로 해석
사직 / 계속근무 / 직무변경을 함께 논의
본인 결정이며 강압이 아님재명시 + 면담기록서
상실신고는 코드 23번(경영상 인원감축)으로 정직하게. "자발 사직 처리" 요구·수용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(환수+과태료). 합의서엔 종료일·위로금·금품청산·부제소 특약 4요소.
| 상태 | 항목 | 내용 |
|---|---|---|
| 이미 현실화 | 청년도약장려금 | 4월 감원으로 중단 확정. 남은 변수 = 기지급분 환수 + 최대 5배 제재부가금 + 참여제한(지침 기준 3년 vs 노무사 1차 기록 3개월 — 충돌, 노무사 2차 확정 대기). 8월 추가 5명은 가중 요인. |
| 조건부 | 사업주 육휴 지원금 | 복직 후 6개월 내 회사발 권고사직 → 사후 50% 미지급/반환. 복직일 기준 계산 필요. |
| 근로자 보호 | 본인 사후지급금 25% | 2024년 개시 육휴 = 구 제도. 권고사직(비자발)이면 6개월 미충족이어도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 — 회사 부담 아님, 오히려 안내 항목. |
| 잠재 | 감독 확산 우발부채 | 감독 개시 시 연장·연차수당 소급 3년치 전수점검 — 수당 관리 공백이 체불로 잡히는 전형 경로. |